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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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성곤 1 유병일 1 유길선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3다5513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5.1.(225),65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1999년